[부동산] 공시지가 의미

 

 

요즘 부동산 시장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공시지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공시지가를 대폭 높이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 얘기도 말이 많이 나오고있구요. 

종종 부동산 시세 검색을 하다보면 시세 부분과 공시지가 부분의 가격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하여 차액이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자료를 보면 30평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5억 3,900이지만 현재 시세로는 10억이 넘어갑니다.

호갱노노

 

이렇듯 현재 시세인 시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 출처 위키백과

 

즉, 나라에서 각 토지마다 감정을하고 그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의 금액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각 토지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가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정해진 공시지가는 대체로 잘 변하지 않는데 현재 시세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과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 가격이 바뀌기 쉬우니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통 공시지가를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지가라 함은 개별지 공시지가입니다. 그 이유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 및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세금에 대한 부과 방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뜬 신문을 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3년간 9억 미만은 2~3% p↑'이라는 타이틀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즉 현재 2배 가까이 나는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재 시가와 비슷하게 산정하고, 그에 알맞은 세금을 걷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180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3년간 9억 미만은 2~3%p↑ - 연합인포맥스

 

그동안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공시지가 또한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 반영될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